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433	제안년월일 : 2021. 12. 29.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 평등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되, 지역대표성의 가치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도록 선거구 획정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인구현황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2. 제안이유

○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다만, 단순히 인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게 되면 인천광역시 동구 및 강화군, 옹진군 등의 지역은 지역특수성을 외면당하여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등은 물론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함.

○ 한편, 인천광역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전국 17개 시·도 중 두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임에도 광역의원(37명) 및 기초의원(118명) 정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적은 편(11위)에 속함.

○ 특히, 인구가 비슷한 경북 및 경남 보다 인구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수가 약 2배 정도 적으며,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남, 전북 등의 지역보다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가 모두 적은 상황임.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선거구 획정 제도를 개선하고 인천광역시의 인구현황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의원 정수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이 송 처

○ 국회의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천광역시장

4. 첨    부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 1부.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

〇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〇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는 투표가치의 평등원칙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〇 다만, 단순히 인구수라는 획일적인 기준만을 적용하게 되면 인천광역시 동구 및 강화군, 옹진군 등의 지역은 지역특수성을 외면당하여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〇 또한, 오로지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획정하여 생활환경,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 주민들을 통합하여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치부될 우려도 있다.

〇 따라서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등은 물론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〇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선거구획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변동이 없는 한 의원 수를 줄여 어느 한 곳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〇 인천 역시 인구현황과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〇 2021년 11월 기준 인천광역시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는 79,630명으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95,479명), 서울(86,55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〇 또한,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는 24,969명으로 우리나라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전국 17개 시도를 비교해 볼 때도 경기(30,331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

〇 그럼에도 인천광역시 광역의원(37명) 및 기초의원(118명) 정수는 6개 광역시 중 부산(광역 47명, 기초 182명) 다음으로 두 번째이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중하위권(열한 번째)이다. 특히, 인구가 비슷한 경북(263만) 및 경남(331만) 보다 인구대비 광역 및 기초의원 수가 약 2배 정도 적으며,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153만), 충남(211만), 전북(179만), 전남(183만) 등의 지역보다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가 모두 적은 상황이다.

〇 따라서 타 지역 대비 인천의 인구현황 및 광역·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천시의 의원정수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〇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어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된 만큼 정부 및 국회는 지역 간 의원 정수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보다는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의회가 의회다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〇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평등선거와 더불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정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 평등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되, 지역대표성의 가치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도록 선거구 획정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의 인구현황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2021년  12월   일

인천광역시의회